법령 관세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0, 2018. 4. 26., 기각
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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